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아니면 무언가를 가진자를 위하는 도구인가? 또, 판사(법관)님들은 누구에 의해 판단 받을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지만 최근 판결하는 사항들을 보면 시민들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볼때양심이라고 할만한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어느 누구의 양심인지?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양심인지? 특정대학을 나오고 특정 시험을 합격한 엘리트들의 양심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우리나라 법은 원칙적으로는 성문법을 따른다고 한다. 누구 맘대로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법이 있으면 죄가 있고, 죄가 있어야 벌을 줄수있다. 하지만 복잡한 우리 삶의 모든 경우의 수를, 애매한 모든 상황을 법 조문으로 만들수 없으므로때론 여러 법관들이 토의를 하..